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자체마저 ‘공공의료 만능’의 환상에 빠져있는가”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시도를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13만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의협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자체마저 ‘공공의료 만능’의 환상에 빠져있는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포스트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마저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현재진행형인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서울시마저 따라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위기를 공공의료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이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이 낮은 처우로 인하여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마저 공공의대 설립이 방역의 만능이라는 착각 속에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행태를 대한의사협회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시 산하 9개 병원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그 어느 지자체 보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코로나19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두 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공공의대의 신설 보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관 합동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직시하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시도를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13만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2020. 5. 2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