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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한가정의학회, 의료 취약지 개원가 수가 가산 제안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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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의료 취약지 개원가 수가 가산 제안 “적극 찬성”

기사입력 2020.07.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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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jpg▲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도별 및 시군구별 치료가능사망률
 
[아이팜뉴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최환석)는 지난 15일 신현영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의료 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동의하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 취약지로 지정하고,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등을 정부에서 수행해왔지만,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인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의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률이 3.64배에 달하는 등 필수 의료 분야 지역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가정의학회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는 물론 신 의원의 제안대로 의료 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일차의료는 지역사회의 환자를 최초로 접촉해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진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특정 전문 과목의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차의료 담당 인력을 양성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에서부터 공공의료와 일차의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제대로 된 일차의료 담당의사가 국민주치의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해당 지역의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대한가정의학회는 의사 인력 문제에 대한 신 의원의 의견에도 적극 지지했다.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관한 문제는 지역별, 전문 과목별 의료 인력의 편중, 불균형 문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문제, 간호인력 수급 문제, 일차의료인력 양성교육문제 등이 합쳐져 통합적인 문제로 단순한 의료인력 충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의료 인력 부족 및 불균형한 공급으로 지역별 종별 의료 격차가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일차의료 수가 가산 및 간호 인력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수가 가산, 양질의 일차의료 교육 등의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별 종별 의료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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