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약사·한약사 취업 상황 신고 않으면 면허 효력 정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약사·한약사 취업 상황 신고 않으면 면허 효력 정지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과태료 부과 기준은 삭제돼
기사입력 2021.03.30 10:5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다음달 8일부터 약사와 한약사가 취업 상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취업 상황 등 실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다음달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약사법에선 현재 ‘접수 업무’인 약사·한약사의 취업 상황 등 실태 신고를 ‘수리를 요구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은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한약사 등에 대해서는 취업 상황 등 실태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취업 상황 등 실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삭제됐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 상황 등 실태 신고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정비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의근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