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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처, 12억 들여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대대적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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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억 들여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대대적 실태조사 착수”

전봉민 의원 밝혀…전국 하수처리장 및 항만·산업단지 대상 ‘하수역학 기반 마약실태 조사’ 최초 실시
기사입력 2021.04.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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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jpg
전봉민 의원

[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국민의힘·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부산대와 계약을 진행 중인 단계이며, 4월 중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최근 해운대 포르쉐 마약질주 사고,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고 등 불법 마약류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다.


수사나 단속만으로는 실제로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선제적인 대응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역학 조사 방법>

조사 방법.jpg

 

특히 이번 조사에는 과학적 기법(하수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사용량 조사를 도입한 것이 주목된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차집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써 유럽 내 20개국 53개 도시와 호주 등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조사기법이다.

 

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 과학적 조사 분석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및 관계 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종·불법마약류_사용행태_조사계획서.hwp (2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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