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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계, '동반 사면초가' 위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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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동반 사면초가' 위기 고심

‘동상이몽’ 대치속 정부-한의계와 정면충돌 불가피
기사입력 2011.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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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환’-‘전문약 재분류’를 둘러싸고 격돌했던 의-약계가 대립 속에 사면초가에 놓여 위기가 계속 되고 있다. 의료계는 약사회와 전문약 재분류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와 정부를 상대로 ‘한의약육성법’을 둘러싸고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 위기가 중첩되고 있다. 약사회도 ‘의약품관리료 인하’, ‘전문약 재분류’, ‘자유판매약 분류 약사법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위기로 중첩되고 있다.


의-약계는 1일 열리는 3차 중앙약심 분류소위에서 전문약의 재분류 범위를 둘러싸고 재격돌을 예고하고 있어 전방위로 위기를 맞이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고, 서로 한걸음도 물러날 수 었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폭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현안 자체가 쉽사리 결론이 내려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약사회, 한의계와 대립각을 높이고 있으나 상대가 만만치 않은데다 약사회가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 등에 당한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따른 보복으로 의사회에 화풀이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골치를 앓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가운데 색소질환 치료 및 노화방지 시술인 IPL(Intense Pulsed Light)과 관련,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위증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한의사들이 현대적 의료기기 를 사용할수 있는 명분을 얻어 한의계에 의해 의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위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또 약사회와는 1일 3차 분류소위에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정 되어 있으나 정부가 이미 예시를 통해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등 13개 품목을 일반약으로 전환 방침을 굳히고 있어 일부 내줄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


한편 약사회도 이번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으로 벼랑에 몰려 집행부가 사퇴 해야할 정도로 회원들의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눈뜨고 9백억원을 삭감 당해 문전약국들이 경영난을 초래 할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위기가 중첩될 수 밖에 없는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또한 약사회측이 분류소위에서 전문약에서 일반약을 얼마나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복지부가 예시한 품목으로는 슈퍼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의 피해를 상쇄 할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약계는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의권을 최대한 수호하는 방어적 역할을 증대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약사회는 약사회대로 상생을 길을 모색해야 하나 모든 사안이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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