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보험약가 제도를 도입, 인하정책 추진으로 재정적자 보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데 고무되어 이번에는 제약업계가 극구 반대했던 참조가격제 도입 가능성을 높이면서 특허만료 신약의 약가를 제네릭 수준으로 낮추는 기상천외한 무소불위의 약가제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전방위로 계속되는 리베이트 조사 활동과 각종 약가제도의 가동으로 계속 약가인하를 당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특허만료 신약의 약가를 제네릭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기상천외한 약가인하 산정 기준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적자 보전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특허만료 신약과 제네릭의 약가등재 수준을 대폭 하향 하면서 동일수준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모색하고 있어 머지않아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가제도를 도입하여 이미 임상시험(다양한 약가제도 운영)을 통해 효험을 봤다는 점에서 또다시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 국내 제약산업의 입장이야 어찌됐던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를 도입하여 약가제도의 변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운용하고 있는 약가인하 제도는 특허만료 신약의 경우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 수준의 80% 선으로 하향 조정되고, 제네릭은 5순위까지 68%, 6순위부터 최하위가격의 90% 가격이 부여되는 체감제(遞減制)가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가 기상천외 하게 검토중인 약가제도는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약가 수준을 50%까지 낮추고 제네릭과 동일 약가를 부여하는 동일한 성분-함량-가격 방식으로 이 경우 체감제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개량신약도 오리지널의 80~90% 가격이 부여하되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약가 기준에 맞춰 적용 된다.

이와 함께 기등재 의약품도 오는 2014년까지 정비하여 약가를 30% 추가 인하하여 난도질 하여 국내 제약기업들이 풍비박산 날 정도의 계획도 세워놓고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제약산업 말살정책에 맞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기상천외한 약가제도 도입정책에 대해 긴급이사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이미 제약협회의 저자세에 불신을 보이고 있으며, 복지부가 하는 일에 복지부 출신 회장, 부회장의 역할이 제대로 할수 없다는 사실이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복지부의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은 제약업계가 반대했던 참조가격제 도입을 위한 카운트다운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며, 동일성분-동일가격을 기준으로 신약과 제네릭의 약가경쟁을 통해 인하를 유도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기상천외한 제도 도입은 또다른 리베이트 경쟁을 촉발 시키 가능성이 큰 제도로 평가되고 있어 제약업계가 기를 쓰고 막아야할 최악의 약가제도로 알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