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전국의 약학대학 재학생들도 7일(내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약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등 약사회가 회세를 집중시켜 전개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 반대 올인 정책에 가세한다.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전약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궐기대회에 앞서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윤보다 생명! 약사법 개정 OUT!"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궐기대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전약협 비대위는 이 성명서에서 '광고시장, 유통재벌에 국민건강 팔아먹는 약사법 개정안 폐기하라'고 언급하고 이명박 정부의 자본 만능주의적 사고와 보건정책을 비판했다.

전약협은 "전국 3천여 약학도는 참된 약사상의 정립과 의료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한다"면서 5가지 주장과 이유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했다.

전약협은 성명서에서 △국민건강권 지켜내자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졸속행정 중단하라 △참약사 꿈 실현하자 △공공의료센터로 진료공백 해결하자고 지적 했다.

전국 약대생 총 궐기대회는 7일 국회앞 여의도공원 산업은행 근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오후2시부터 3시간여 동안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마약퇴치운동본부장의 연대발언, 영상 및 공연 감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약협 성명서] “이윤보다 생명! 약사법 개정 OUT!”

<광고시장, 유통재벌에 국민건강 팔아먹는 약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심야시간과 휴일의 진료공백문제는 약사가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에서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심야와 휴일에 문 닫는 약국들이 있다고 하여 슈퍼에서 약을 팔지는 않는다. 약을 약국 밖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인구나 국토 면적 대비 약국의 수가 부족하여 평시간대에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심야와 휴일의 공백은 많은 국가들이 국가운영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약국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심야와 휴일 시간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정답은 간단하다 공공의료의 확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은 슈퍼에서 약을 사던데 한국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조속히 진행된 의약품 슈퍼판매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슈퍼판매 의약품의 광고 확대를 노리는 광고시장과 종편채널을 점유하여 광고 파이를 키우려는 ‘조·중·동’ 보수언론들 그리고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소유한 유통재벌에게 천문학적인 시장을 창출해 주는 것이 바로 의약품 슈퍼판매이다. 국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하여 건강할 권리와 약사의 철저한 복약지도 의무를 무시한 체 ‘돈 되는 일’만 생각하고 있다.

건강한 국민, 건강한 보건의료인이 있을 때 나아가 건강한 사회와 국가가 있는 법이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자본만능주의를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전국 3000 약학도는 참된 약사상의 정립과 의료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약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이윤보다 생명이다. 국민건강권 지켜내자!

우리는 약의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잘 알고 있기에, 약을 가볍게 여기고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 하라고 배운 우리 약학도는 국민들이 약을 가볍게 생각하고 오남용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속히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하나. 이윤보다 생명이다.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현재 입법이 완료된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편의성이라는 미명아래 유통시장에 넘기려고 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 의료공공성 실현을 주장해왔던 우리 3000명의 약학도는, 건강보험의 적자와 의료공백문제의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고,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점을 시장에서 찾으려하는 이 개정안을 의료민영화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강하게 반대한다.

하나. 이윤보다 생명이다. 졸속행정 중단하라!

한 나라의 의료체계를 다양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불과 2달 만에 바꾸려 하는 것은 명백한 졸속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충분한 논의와 합당한 절차 없이 폭주기관차처럼 돌진하는 MB식 불도저 졸속적인 행정, 강하게 비판한다.

또한 정부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며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약국에서 파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을 실시하려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반의약품을 관리할 수 없는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안전성을 위한 일반의약품 DUR’과 ‘편리성을 위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의약품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시각을 충분히 확인했다. 이중적이고 방향성 없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를 강하게 비판한다.

하나. 이윤보다 생명이다. 참약사꿈 실현하자!

약사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직업이다. 전국의 약학도들은 아픈 이들이 걱정 없이 치료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참된 약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환자들이 오로지 광고에 의존하여 의약품을 사먹고 청소년들이 제재 없이 약물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부작용과 약화사고에 대한 체계적 보고와 그 어떤 책임도 함께 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는 두고 볼 수 없다. 이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약사로서 더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전문직으로서의 철학을 지켜낼 수 있는 참된 약사가 우리는 되고 싶다. 슈퍼에서 파는 누군가 위험에 노출되고 약사들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약사법 개정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하나. 이윤보다 생명이다. 공공의료센터로 진료공백 해결하자!

진료공백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아니라, 진료공백시간에 운영할 수 있는 '공공의료센터'의 확충이다. 정부와 각 관계부처는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하루빨리 국민보건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1. 09. 07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