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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사회 노림수는 ‘처방전리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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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노림수는 ‘처방전리필제’”

‘약사법 개정’ 반대투쟁…국회의원 간담회서 여론조성
기사입력 2011.09.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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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저지에 나서면서 전국에 걸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약사법 개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감추어 왔던 히든카드로 ‘처방전 리필제’의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의 이같은 전략은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의견으로 제시 되었던 ‘처방전 리필제’의 시행이 시기적으로 보험재정 절감 정책과 맞아 떨어지고 의사협회가 뒷전에서 ‘일반약의 슈퍼판매’ 제도화를 사주(?) 했다는 설이 제기 되면서 의약분업제도 시행이후 필연적으로 제기될 사안이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처방전 리필제’는 이미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장기적인 질환에 대해 약국에서 급한대로 처방전 없이도 약을 조제할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제는 국내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다.


그동안 ‘처방전 리필제’는 의사협회의 완강한 결사적인 반대로 인해 아예 얘기조차 안되었으나 이제는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명제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약사회는 얼마전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의 제도화 추진에 즈음하여 ‘처방전 리필제’를 들고나와 명분 쌓기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어 조만간 이 문제도 의약분쟁이 야기될 만큼 민감한 사안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후처방전제도의 도입’을 의견으로 제시, 의료계의 반발을 샀는데, 이 제도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 하기 전에 약사가 약이나 기구를 구매할수 있는 제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장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 남동구약사회는 최근 한나라당 대변인인 윤상현 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처방전 리필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공감대를 형성, 이 자리에서 윤의원이 법안 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져 약사회의 ‘처방전 리필제’의 제도화를 향한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요청, 만나는 자리에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부당성을 이해 시키면서 이에 따른 약사법 개정 반대 협조 요청과 함께 ‘처방전 리필제’의 도입 타당성을 강조하고 이 제도의 필요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국회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심야시간·공휴일의 국민불편 해소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 공공의료시스템 도입과 제한적 처방전리필제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의 이러한 전략은 1~2개월 단위의 장기적 ‘처방전 리필제’가 필연적으로 의사협회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될 가능성을 저울질 하고, 점진적 접근방법으로 환자가 병원에 접근할 수 있을때 까지 제한적으로 처방전을 리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저지에 ‘올인’하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 지지에 머물지 않고 ‘처방전 리필제’나 사후처방전제도 등 의사협회의 역린을 건드려 보험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워 히든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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