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정부의 ‘3조원 약가인하’ 정책은 국내 제약산업이 ‘약의 식민지’의 길로 접어 드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지적 된다. 복지부의 무소불위 ‘약가개편안’ 정책은 내년부터 본격적 시행에 들어가 제약사들의 급전직하의 매출감소와 이익구조의 기반 붕괴로 이어 지면서 국내 제약산업이 몰락하는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심각성이 제기 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금 제약업계의 반발이 ‘8·12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엄살(?)로 볼지 몰라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 약가인하 파장이 실제로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탁상공론으로 주관적인 잣대로 무소불위의 약가인하 정책을 수립, 발표하여 마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책발표로 보일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실적주의에 몰입하고 있을 뿐 이라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 약가정책 입안자들의 태도를 의심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기준도 원칙도 없는 약가인하로 국내 제약산업을 말살 시켜서 얻은 약가인하 차액이 약품비 비중을 2013년까지 29%→24%대로 낮춘다는 명분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지, 만일 그대로 안되면 약가를 도로 회복 시켜줄 것인지, 그들 위정자들은 전혀 무의식 상태에서 할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당시의 정책 집행자는 물론 정책 입안자도 그 자리에 없고 새로운 인물들이 직위나 직책을 차지하고 또다른 ‘제약 말살’ 정책을 준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전망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들은 까마득히 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간단한 경영예측 조차 못하는 약가인하 정책 딩국자들의 사고를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 계산 만으로도 약가가 3조원 인하되면 매출 그자체가 줄어들어 현재의 매출규모에서 23% 깍여 나가 급전직하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이익은 고사하고 손실구조로 전환이 불가피 해지고 손실이 나면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어 종업원들을 감원하거나 감원하지 못하면 감봉해야 하고, 나아가 더욱 악화 될 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간단한 논리를 정부 당국자나 정책 입안자들은 “왜 모를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알고 있죠. 누가 망해도 망할 뿐이니까. 그 때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조정하는 대로 해야 했으니까요”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상과 예측은 국내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그 근간이 뿌리채 뽑혀 나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볼때 국내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나 그 피해를 입었다면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국내 제약사가 망하면 재기 불능이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려워지면 그렇다고 어려워지지도 않겠지만 본사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간단한 원리를 복지부 당국자들은 정말 모를까요, 알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려는 ‘8·12 약가 개편안‘에 의한 3조원의 약가인하’ 정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 하면서 ‘약가인하 태풍’에서 빗겨나 국내 제약산업의 살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금 제약업계는 복지부와 무소불위의 ‘3조원 약가인하’ 정책을 둘러싸고 생존의 논리위에 힘겨운 ‘파워게임’으로 ‘시행’과 ‘철회’를 주장 하면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 게임은 정부의 완승이 기대 되지만 결국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분쟁으로 귀결 지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경제통인 임채민 장관내정자의 취임후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가능성은 극히 희박 하지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도 없지 않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