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추석 연휴로 전열을 가다듬은 제약업계가 한국노총의 개입을 계기로 ‘3조원 약가인하’ 반대 투쟁의 수위를 높이면서 정부의 무차별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는 장외투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보험재정의 적자보전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 된다.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반대 투쟁’은 국내 제약사들이 생존권을 걸고 결사적으로 저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화학노련의 개입으로 강도 높게 투쟁이 전개되어 장외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유례없이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 하는것은 초유의 일로 그동안 일방적으로 복지부로 부터 당해온 약가인하의 부당성과 억울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반대투쟁을 본격화 할 것으로 분석 된다.

제약업계는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8만 제약인 서명운동’을 시발로 본격적인 약가인하 반대 투쟁을 전개할 계획아래 추석 연휴로 흐트러진 8만 제약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집중 시키는 역할 증대와 함께 화학노련과의 협력 관계를 정립 하면서 역할 분담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의 失政을 널리 알려 시정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반대투쟁의 방향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만나 고용불안 등 노동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약가제도 개선안 철회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총의 개입과 함께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반대투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산하 화학노련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및 제약사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 "제약산업의 고용불안과 제약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규정, 대국민 여론 활동, 연대활동, 대정치 투쟁 등 제약주권 사수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미약하게 전개되어온 대정부 투쟁이 노동계의 개입으로 사실상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 함에 따라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사회 문제로 잇슈화 시켜 ‘무소불위 정책’을 각인 시키고 부당성을 규탄하는 방향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8만 제약인 서명운동’으로 확산시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과 최근 리베이트 문제로 불리 해지는 여론을 분리시켜 원칙도, 기준도 없는 ‘8·12 약가인하’ 정책의 부당성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음을 인식 시키고 우리나라가 ‘약의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몰려 있다는 입장을 호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보험재정의 적자 보전을 위해 무차별로 세계 각국의 약가제도를 짜깁기 하듯이 도입하여 무소불위로 약가인하를 시행하여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의 발목을 잡아 왔으며, 대책도 없이 건강보험 재정구조를 무시 한채 정치 포플리즘에 휘둘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무책임하게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초래해 왔으며, 기형적인 건강보험 제도 운영으로 국민들의 부담은 여전한 채 오로지 약가인하에만 혈안이 되어 약가제도 정책을 운영, 제약업계의 반발을 사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