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노동계가 정부의 ‘8.12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범 제약계 반대 투쟁의 강도가 높아 지면서 확산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계의 ‘약가인하 반대투쟁’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 해지면서 자칫 되돌릴수 없는 사태까지 갈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화학노련은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인물이라며 복지부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한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은 9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 약가인하 폭과 시행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 했다.

화학노련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노동자·경영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논의기구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과 함께 한미 FTA 비준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FTA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열어 재검토 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신약개발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제약업계 노동자도 환영하며 적극 협력 할것을 천명 했다.

화학노련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기보다 제약업계를 비리의 온상과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만 보이고 있으며, 제약산업을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파트너가 아닌 리베이트와 불법담합으로 얼룩진 비리집단으로 몰아 세웠다고 언급 했다.

또한 약가제도 개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제약업계의 위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2만 명의 정리해고,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서 나타나듯이 이명박 정권이 외치는 공생발전 속에 노동자의 생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 했다.

화학노련은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 제약사에게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주권을 넘겨주게 될 것이고, 미국이 보유한 특허신약에 과도한 약값을 보장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 했다.

특히 화학노련은 영리병원 허용 입법을 적극 추진했던 국무총리실장 출신의 임 후보자 지명은 국민의 뜻과 시대 변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면서 "임 내정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반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