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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국정감사 통해 是是非非

약국외 판매약도입, 반값약가정책등 현안 공방▪ 논란 펼친다
기사입력 2011.09.1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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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국회는 내일(15) 오전10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며, 오는 919일부터 108일까지 20일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6개 신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5일 하루 동안만 실시하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기로 했다.


장관내정자의 자질여부를 검증하게 될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무총리실장시절 국가 R&D정책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복지부를 배제시킨 이유와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 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는 11일까지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공직자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청문회개최 5일전 까지 후보자에게 도달해야 됨으로 지난 9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되었고, 구두질의서는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14) 오전 10시까지가 시한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약사회가 100만 서명을 내세워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는 약국외 판매의약품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비롯한 의약품의 슈퍼판매, 의약품 재분류, 의약분업 개선책, 제약업계가 사활을 걸고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반값약가정책, 의협의 반대 속에 시행키로 한 선택의원제와 병협이 100만 서명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원내약국 부활 등 의약계현안들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여 국회와 정부간에 열띤 공방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는 919일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23일에는 충북소재 유한양행와 한독약품에 대한 현지 공장시찰에 나서며, 26~27일 양일간 복지부에서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에 대한 감사를, 29일에는 국회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의료연구원을 감사하고, 30일에는 국립암센터를 시찰한다.


104일에는 국회에서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재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7일 국회에서 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종합적인 국감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은 대상기관의 기관증인인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등 현재까지 총 190인이며, 일반증인 3, 그리고 참고인 6인을 포함하고 있다.


국정감사 수감기관에 공석인 증인 자리에 새로이 임명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직원과 변경된 직원이 증인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 주승용 위원이박카스의약외품 지정등과 관련해, 동아제약의 강신호 회장과 보광 훼미리마트의 홍석조 회장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협의과정에서 고령에다가 또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서 각각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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