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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필요”

제약협회의 일괄약가인하반대 총궐기대회에
기사입력 2011.11.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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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가 오는 25일 정부의 일괄약가인하반대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제약 110년 역사에 처음으로 열리는 집회라는 점에서 남다름을 갖지만 약가인하정책을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각을 세워봤자 소용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는 약가의 단계인하 시행과 인하의 폭을 줄이기 위한 제약계와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안대로 일괄인하 방침을 확정하고 입안예고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한꺼번에 약가를 그것도 무 자르듯이 반값으로 낮추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고 판단, 단계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온 게 사실이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제약협회로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제약업계가 왜 궐기대회를 갖는지 분명한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제약업계의 주장처럼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제약산업의 미치는 영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의 존폐여부를 가름 짓는 중대한 사안임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약가정책이 시행되면 제약산업이 무너지고 필연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약업계의 판단과 지적을 바로 알려야한다고 본다.


신약개발에 나선지 20여년 17개의 신약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신물창제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신약은 아직 없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국회비준만을 남겨 놓고 있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신약개발연구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그나마 제네릭 제품개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속에 제약산업은 정부가 포기한 산업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정부의 일괄인하정책 발표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얼마나 심화시키고 있는지,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정책 입안자와 고위 당국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 국회에서 있은'정부의 약가 인하정책 - 약인가, 독인가' 세미나에서 고용 정책적으로는 상당한 독이다. 이 독 때문에 114년 역사의 제약 고용 생태계 사슬이 뒤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옥석가리기, 제약산업 육성 속에서 고용창출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기대감보다는 고용불안정문제로 걱정이 앞선다 "며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제약협회의 총궐기대회가 일괄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어야하고, 정부를 설득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제약기업들이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철저한 자성의 기회로 삼고,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대국민 약속 등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그리하여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자칫 8만 제약인들의 마지막 기대감마저 사라지면 제약산업은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속에 작금의 제약계 분위기는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모두가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내세워 생사의 갈림길에 있음을 누누이 밝히고 있다.


정부는 제약계의 궐기대회가 무엇을 요구하기 위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으리라본다.


다시한번 유연성 있는 약가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마련중인 제약경쟁력 발전방안이 나열식이나 전시용이 아닌 현실을 직시한 미래 글로벌산업으로의 기반구축을 위한 실현가능성 담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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