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9일 주 5일-주 40시간 준법투쟁에 돌입 하는가 하면 한의계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첩약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에 반발, 의료게와 한의계가 거리 투쟁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의료계의 대정부 준법 투쟁?>

의료계는 19일 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 했다. 이날 서울 시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한시적으로 주 40시간-주 5일 진료 시범사업에 동참을 알리는 진료시간 변경 안내문 등을 붙여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5일 의료계 각 직역 및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제2차 전국의사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의료계가 처한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대정부 투쟁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본격정인 투쟁으로 방향을 급선회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전 직역과 지역을 망라해 '주5일 40시간 근무 운동' 준법 투쟁을 추진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빠른 행보에 나선 의협은 16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결의된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체제로 돌입 했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 명분으로 △살인적인 저수가 △통제일변도의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 처방 추진 등 의사의 최선의 진료를 가로 막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더이상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대다수 근로자들이 ‘주5일-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도외시 된채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주 6일 50시간 이상의 근무에 허덕이고 있으며,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들의 근무여건도 열악해 주 80시간~10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근무 환경에 놓여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측은 이와 관련, 복지부가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의료인의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진이 현실화 되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 하는 것은 의료인의 주 6일 50시간 이상의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의 준법투쟁과 관련,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응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어 의료계의 대정부 준법투쟁에 대한 대응이 주목 되고 있다.

<한의계의 첩약의료보험 시법사업 반대>

한의사들이 한약사들과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들이 만든 한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데 반발하고 있어서다.

한의계는 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첩약의료보험시범사업’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한조시약사, 한약사가 포함되면 오히려 국민건강을 침해 시킬 소지가 더 크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첩약의보시범사업’ 수용 불가를 천명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최근 긴급 모임을 갖고 ‘한조시 약사’가 참여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을 반대키로 결의했다.

한의계는 정부의 ‘첩약의료보험시범사업’ 발표 이후 한의사협회 김정곤 협회장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한의계 단체들과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강력히 반발, 지난 11일에는 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 되었으나 부결 되었으나 한의사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진이 현재는 해임 상태에 놓여 있다.

복지부는 내년 10월 부터 노인과 여성질환 등 일부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중이며, 첩약의보시범사업이 지난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2천억원을 투입, 국민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측은 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의사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으나 첩약의보시범사업이 관련 직역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한의사들이 반대하면 추진하기 어려워 보이며,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한의계 대정부 투쟁은 밥그릇 영역 독점?>

지금 의료계가 대정부 준법 투쟁을 추진하는 것은 의권 신장을 통한 기존 영역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밥그릇 지키기로 정부를 압박하여 정부 대체조제 확대 추진 등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 되고 있다.

한의계도 정부의 첩약의료보험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발표하지 처음에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가 한의사협회 하위 조직에서 집행부 불신임안을 제기 하는등 반발하자 어쩔수 없이 수용 반대의 방향으로 돌아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의료계나 한의계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국민의 보장성 확대나 편의를 고려 하지 않은 오직 한의사만을 위한 첩약의보시범사업‘ 추진으로 기득권만을 사수 하겠다는 인식으로 풀이 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