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복지부가 추진하는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을 ‘민간경상보조’ 방식보다는 '출자 방식'으로 사업 시행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제약M&A 전문펀드’(제약펀드) 사업을 공공 펀드로 조성하기 위해 신규 예산을 편성 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 타부처에서 운영 하는 일부 펀드의 재원결성 및 투자 실적이 유명무실한 사례가 적지 않아 앞으로 ‘제약펀드’ 조성 사업이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펀드 조성 사업을 사후정산 및 원금회수 측면에서 출자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제약M&A 전문펀드’ 조성 사업은 2013년~2014년에 걸쳐 추진 되는데, 이는 글로벌 수준의 국내 제약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펀드 조성을 목적으로 △제약기업 국내외 유망기술 취득 △기업 M&A △글로벌 신약개발 투자를 지원 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사업자금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200억원의 ‘제약펀드’ 자금으로 새로 편성 했다. 이는 복지부 200억원, 국내외 바이오 전문투자 운용사 및 투자자 800억원 등 연간 1천억원을 조성하고, 2014년까지 총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운용기간은 10년(투자 5년, 회수 5년)으로 업체당 50~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 금액은 100% 매칭 방식을 적용하여 내년에 20개사에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제약기업을 특화하여 투자펀드를 조성 하려는 것으로 타부처에서 시행한사례에서 볼때 이대로 따라 하다가는 ‘나누어 먹기’ 식의 펀드 조성으로 부실화 할수 있는 우려가 벌써부터 시작도 하기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바이오 특화 공공펀드의 경우 금년 5월 기준으로 총 1,250억원의 펀드기금 조성액 가운데 9개 업체에 206억원이 투자 되는 등 실적이 미흡하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식품전문투자펀드’도 역시 연례적으로 투자 실적이 미흡하여 매년 국회로 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모태 펀드도 민간자금 유치가 저조하여 지난해 조성된 42억원 가운데 금년 8월현재 투자 실적은 12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추진 하려는 ‘제약펀드’가 그대로 답습 하다가는 유명무실 해지기 때문에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아래 집행 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과거 복지부가 추진 했던 신약개발 자금 지원도 유명 무실하게 운영되어 ‘나누어 먹기’ 식의 배정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례는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다는 것으로 반증하고 있어 보다 치밀한 준비와 계획속에 ‘제약펀드’ 사업도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 된다.

복지부는 ‘제약펀드’ 사업 추진에 있어 △금년 12월중 제약 M&A펀드 조성-운용 계획안 마련 △2013년 1월 펀드 관리기관 지정(관리규정 마련, 펀드운용계획 수립) 및 업무협약 체결 △2013년 2~4월 펀드 운용사 공고-선정 △2013년 8월이내 펀드 출범-투자개시)의 스케쥴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하는 ‘제약펀드’ 조성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펀드 조성 투자를 ‘출자방식’으로 추진 하는것이 적절 하다는 지적이다. 출자는 보조금과 사후정산 측면에서 보조금과 달리 매년 사후정산을 요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매년 사후정산을 통해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은 투자방법으로 적절치 못해 ‘출자방식’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