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흑자 재정기반 구축이 ‘일괄약가인하’로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던 제약업계가 추가적인 약가인하 파장에서 비껴 났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 조기 수납으로 재정수입이 증가 하고 이와 함께 ‘일괄약가인하’로 재정지출이 감소, 2001년 이후 당기 흑자수지가 최대 규모에 이르러 안정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건강재정 수입은 21조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3.3%가 늘었고, 재정지출은 19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에 그쳐 재정수지는 2조6천억원 흑자를 실현, 누적수지는 4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00.5% 증가 함으로써 흑자기반을 구축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기관과 의약단체는 2013년도 종별 의료수가 협상에서 병원 2.2%, 한방 2.7%, 조산원 2.6%, 보건기관 2.1% 인상 하기로 합의, 의원을 제외한 평균 의료수가가 2.36%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와 내년에도 건강보헌 재정수지의 흑자 실현이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내년도 직장 건강보험율이 5.80%→5.89%로 인상 되고, 지역 건강보험료도 부과점수당 170.0원→172.7원으로 인상 되었다.

복지부는 내년도에 1조5천억원 규모의 보장성 계획을 확정, 중증 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가의 항암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를 급여 대상에 포함 시키는 등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수지 흑자는 실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 3분기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3조422억원 흑자, 4분기 누적수지 2조2천억원 흑자, 2013년 누적수지 1조7천억원 흑자가 예상되고 있어 내년도에는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년과 같은 무자비한 ‘일괄약가인하’에서 벗어나 추가적인 약가인하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