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당선인이 제시했던 보건의료정책분야의 공약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과 ‘본인부담 등급별 상한제’등을 제안, 보장성 강화에 진전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공약은 부족했다는 지적이고 보면. 향후 진정성 있고 실현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당선인은 지난 12월10일 발표한 정책공약에서 “의료비 부담 제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본인부담금 10등급 상한제 실시(50~500만원)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총 진료비(비급여부문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률 100%로 확대 ▲201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의 단계적 부위별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건강보험의보장성을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보”(대한의사협회 정책토론회_2012-11-19)하겠다고 한 바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가 지난 12월12일, 발표한 ‘주요 대선후보별 보건의료정책 비교·평가’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 ‘본인부담 등급별 상한제’를 제안하여 보장성 강화에 좀 더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질환에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 건강보험의 보장성 80% 확보라는 목표 설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의료민영화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의료인력에 대한 부분, 공공의료인프라의 확대와 균형적 배치 등에 대한 정책에 관하여도 국민의 요구와 현실에 맞게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정성 있고 실현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19일 있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51.6%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으며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국민의 기대속에 내년 2월 취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