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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식품안전 현장이 중요하다”

박대통령, 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서 부처간 협조당부
기사입력 2013.03.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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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박근혜대통령은 21일 있은 복지부와 식약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급자 중심 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가 필요한 국민이 힘들게 이곳 저곳 찾아다니게 만들지 말고, 원스톱으로 복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식품안전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간단한 방법으로 식품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불량식품은 철저한 점검, 사전 검열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 중심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복지와 식품안전 분야는 협업이 중요하다며. 자활, 자립의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필수적이고 또 복지의 범위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넓어져서 문화와 정보의 소외를 해소하고 또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일, 이것도 복지 정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다문화 사회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도 중요해졌다며,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 한 곳에서 다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고, 정부 내에서 경제부처라든가 문화부처, 과학기술부처 등이 사법당국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역시 복지부는 물론이지만 농림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경찰이나 검찰, 지자체와도 협조체계가 갖추어져야만 효과적으로 먹거리 안전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라도 창의적인 협업이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모두 가져 주길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모든 정책이 다 현장 중심이 되고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겠지만 특히 복지와 식품안전은 현장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장 중심의 복지가 되려면 최일선에서 각종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국민들의 불만사항을 점검하는 일선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종 복지정책의 증가로 업무는 가중되는데, 현장 인력은 부족한 깔때기 현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 돼선 안 된다고 지적, 현장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계획을 조속히 세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안전 역시 원산지 유통과정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 노력 필요하다며. 수입 농축산물도 생산국까지 가서 재배실태나 유통 상황을 살펴야 하고, 학교 앞 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지도 지자체와 협조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답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스스로 현장 지킴이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박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길 바란다며,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이런 지적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며, 새 정부의 공약사항은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밀한 검토 끝에 만들어 진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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