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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Meditel 건립 추진

투자활성화 과제로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기사입력 2013.05.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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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들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호스텔업 등 5개로 분류된 호텔업종에 환자와 보호자가 머물 수 있는 의료관광객 숙박시설(가칭 ‘메디텔’)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도 호텔업의 새로운 하나로 인정하여 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도 “관광호텔”로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의료‧관광분야와 관련, 의료-ICT융합서비스를 위한 의료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규모는 가용면적의 5% 이내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4.1)’, ‘추가경정예산 편성안(4.16)’에 이어,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기재부는 그 동안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두가지 트랙(Two track)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가시적인 투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는 것과, 잠재되어 있는 기업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금융‧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 등 특정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실제 투자로 연결되도록 투자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평가하는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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