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2013년 보건복지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복지부 추경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4,461억원) 대비 641억원이 감액되어 3,82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추경(3,820억원)과 기금계획변경(응급의료기금 40억원)이 반영된 ’13년 복지부의 총지출 규모는 41조 4,508억원 (‘12년 36조 6,928원) 대비 13.0%(4조 7,580억원)가 증액되었다.

예산은 25조 7,851억원 (‘12년(22조 1,815억원) 대비 16.2%(3조 6,036억원) 증액되었고, 기금은 15조 6,657억원 (‘12년, 14조 5,113억원) 대비 8.0%(1조 1,544억원) 증액되었다.

◇증액 사업(9개 사업, +251.5억원)은 △생계급여 +110억원 → 시설생계급여 단가 현실화 △육아종합지원서비스 +60억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6개소 신축,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생활지원 +36억원 →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1천명 추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1억원 → 이동진료차량 6억원, 경영컨설팅 5억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10억원 →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 보조, △어린이집 지원 +10억원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단가 인상(342→362만원),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5억원 → 부정수급, 아동학대, 위생․급식, 불법 매매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반영, △어린이집 기능보강 +4.5억원 → 개보수 대상 30개소 추가, △장애인 일자리 +5억원 → 장애인 일자리 신규 모형 시범사업등이다.

◇ 감액사업(5개 사업, △892.6억원)은 ▲노인단체지원 △24.5억원 → 광역치매센터 지원 개소수 조정(신규설치 10→7개소, 운영비 지원 14→11개소), 치매상담콜센터 인건비 감액, ▲긴급복지 지원 △173억원 → 지원횟수 조정, ▲어린이집 지원 △19.7억원 → 신규 설치 개소수 조정(400→200개소), ▲의료급여 △575억원 → 미지급금 감액, ▲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100억원 → 전액 삭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