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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제약계, 또다시 ‘참조가격제’ 거론에 불안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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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또다시 ‘참조가격제’ 거론에 불안감 증폭

건보공단, 약품비 적정화 방안 일환 제시 악몽 재현우려
기사입력 2013.06.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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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지난 11년전 선진국의 압력(?)에 의해 시행 직전에 폐기 됐던 ‘참조가격제’가 또다시 불씨를 살리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제약업계가 전전긍긍 속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제약업계가 불안해 하는 것은 지난해 시행된 정부의 ‘일괄약가인하’로 엄청난 타격을 입어 최근 다시 참조가격제 시행 논의에 대한 불씨가 살아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약품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참조가격제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거론, 제약업계의 비상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는 ‘참조가격제’ 보험급여 의품을 동일성분, 동일효능 등으로 분류, 그룹별 고가약에 대해 평균가격을 감안해 산정하여 기준약가의 2배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분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궁극적으로 고가약 투약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참조가격제는 지난 2002년 복지부가 시행을 검토 했다가 직전에 의약계, 제약계, 시민단체, 국회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선진국의 무역 압력에 부딪쳐 철회 했던 제도로 이번에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제약업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참조가격제 시행을 검토 하는등 약품비 적정화 방안을 들고 나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어 제약업계가 10년전 악몽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일괄약가인하’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의 새로운 ‘악마의 제도’ 같은 참조가격제가 거론되고 있는 사실에 더시앙 약가 리스크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한통속인 보험공단과 복지부가 참조가격제의 도입에 따른 타당성을 충분히 협의(?)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이번 공단측의 참조가격제 거론은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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