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지난해 ‘일괄약가인하’로 제약사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은 26.6%로 나타나 선진국의 10%대에 비해서는 여전히 고고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가약 처방 억제,  대체조제 확대 등 근본적 약제비 재정절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지난 1분기 건강보험 약품비가 지난해 4월 ‘일괄약가인하’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8.8% 감소한 3조1,756억원을 기록, 진료비에서 차비하는 비중이 겨우 2.1%p 낮아진 결과로 나타나 결국 제약사만 약가인하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분석 됐다.

이러한 결과는 약가인하 폭이 평균 15%선 이었음을 감안할때  약품비 비중이 기대 이하로 낮아진 수치에 비해서는 약가인하 폭이 더욱 컸다는 점에서 애당초 정부가 주장한 약품비 바중의 다운 효과는 사실상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비록 낮아는 졌으나 기대 이하이며, 앞으로 약가인하가 적용된 지난해 2분기 실적과 비교되는 금년 2분기 부터 성과가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풀이 되고 있으나 약가인하 이후 1년간 제약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복지부가 약가인하로 약품비 비중을 낮추는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 갔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약품비 비중을 낮추는 노력은 단순하게 약가인하로 해결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체조제등 재정 절감 정책이 병행되지 않은채 만만한 제약사를 희생양으로 했다는 점에서 애당초 시행전 부터 기대이하의 성과가 예견될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약가인하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약품비 비중의 ‘2.1%↓’는 지난 1년간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제약업계가 희생한 결과로 투영되고 있으며, △고가약 처방 억제(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대체조제 확대(단계적 성분명 처방 전환의 기반조성) 등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단순한 정책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나무만 보고 추진한 결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지적 된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대체조제 확대와 근본적으로 처방전 발행에 따른 약제비 재정절감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채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여전히 고가약 처방이 성행하는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