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정부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3개 보험의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안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제약업계는 또다시 지난 2012년 4월에 일방적으로 단행한 ‘일괄약가인하’ 조치의 악몽을 떠올리고 현재 용역연구 중인 ‘약품비총액관리제’ 등이 약가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또다시 발동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하는 짓(?)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약가인하 규제 정책을 휘둘러 사실상 약가를 강제로 인하 조치해 왔다는 점에서 재정적자로 돌아서는 2023년경에 앞서 약가인하를 강행할 가능성이 서서히 무르익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팔레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4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건강·장기요양보험이 2023년 누적적립금이 소진되고 고용보험도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재정안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회보험 통합 추계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포함한 8대 사회보험의 중기(2016∼2025년) 재정추계를 진행해 왔었다.

정부는 정책협의회에서 3대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 보험이 2023년 수지균형에 적신호가 우려돼 해당 기금관리 기관별로 보다 면밀한 중기 재정추계 보완작업에 바로 들어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재정안전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최근 복지부가 들먹인 약품비총액관리제가 현재 건보공단에서 연구용역을 주어 상반기에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이는 사전에 약가인하를 전제로 시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 그동안 정부가 약가인하를 시행할 때마다 술수를 부려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정치권의 무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확대를 수용하면서 빚어진 결과들이 누적돼 결국에는 재정적자의 부메랑으로 서서히 돌아오는 결과로 인식하면서 또다시 들먹일 우려가 커지는 약가인하 정책의 출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건보재정 적자의 책임을 약품비에 지우고 일방적으로 연례행사 처럼 약가인하를 시행해온 정부의 행태가 또다시 재현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정부가 연구용역을 준 약품비총액관리제에 대해 제약업계는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수순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2012년 4월 단행된 일괄약가인하 조치 이후 지난 3년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 국내 제약사들이 허우적거렸다는 점을 상기하고, 지난해 간신히 안정 성장 기반을 구축하자마자 또다시 약가인하 규제의 공습이 엄습하게 될 것으로 우려,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