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제약계가 또다시 근심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3년 건강보험 등 재정 적자를 예측,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제약사들은 또다시 제약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약가인하로 적자를 보전하는 구태 의연한 탁상행정의 발상이 나올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약가인하는 지금까지 복지부가 해온 행태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약가인하나 담배값 인상으로 강하게 제약업계와 흡연가들을 억누르면서 약가규제 정책을 감행해 왔다는 점에서 또다시 약가인하에 심각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2012년 4월에 단행된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특허가 만료된 모든 의약품의 가격을 특허 만료전 가격대비 53.5% 일괄인하 함으로써 이후 국내 제약산업은 성장이 정체 되어 2011년~201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0.5% 증가에 머물러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함께 제약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11년에는 평균 11% 였던 것이 2016년까지 7.4%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0년 1조원 미만의 흑자 규모에서 2016년 8월 현재 20조원 누적 흑자를 기록,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일괄약가인하’ 조치가 시행된 2012년 제약사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5%이상 감소 되면서 이익구조에 있어 최악의 상황이 연출 되었고, 아직도 5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약가인하 이전과 같은 영업이익 성장세와 마진 회복이 더디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년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적자 전환되며, 누적 재정적립금 21조원도 2023년 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 됨으로써 제약업계에 약가인하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메아리 치기 시작 했다.

이에따라 제약사들은 정부가 ‘약품비 총액관리제’등 약가규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제약협회 등 제약업계의 대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