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국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직간접적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내 내수 의약품 시장의 지나친 과열 경쟁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의 미악한 신약개발 현주소와 맥을 같이하는 대목으로 제네릭 중심의 시장경쟁이 무리한 영업활동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부작용으로 리베이트가 파생되어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2010년 10월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이를 수수한 의·약사 모두를 처벌하도록 했고, 2014년에는 리베이트 첫 번째 적발시 보험급여 정지하고 두 번째 적발시에 급여대상 목록에서 지우는 투아웃제를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마이동풍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후 국내 제약사들은 경쟁적으로 ‘자율경쟁 공정거래준수’(CP)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과 ‘클린 경영’를 선언하는 등 자정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공정경쟁풍토가 조성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변칙 리베이트가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어 단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약업계에서 계속 리베이트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은 국내 제약사들의 구조적인 결함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신약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제품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네릭 중심의 영업력에 의존하게 되고, 과열된 경쟁을 하다 보니 무리수가 나오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약가제도 개편 이후에도 뒤늦게 제네릭을 발매해도 동일한 약가를 받게 되는것도 시장과열로 몰고 가는 제도적 모순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러한 제약업계의 구조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약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CP(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em) 평가를 받고 있지만 리베이트 의혹은 마이동풍 식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어 과연 ‘CP준수 선언’ 만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리베이트 파생은 내수 중심의 제약사에게서 부작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반해 수출중심의 제약사들의 경우 리베이트 영향권에서 비교적 멀어져 있어 CP준수 실천의 편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심평원을 비롯, 일부 제약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리베이트 수사가 마무리된 파마킹의 경우 56억원의 금품을 274명의 의사에게 제공한 혐의로 제약사 대표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2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12개 품목에 대한 3개월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정부의 과징금 부과나 판매정지 행정처분에 이은 급여목록 퇴출(검토중) 등의 추이를 볼 때 불법 리베이트 수수가 국내 제약사에서 다국적 제약사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제약업계가 리베이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리베이트 불법 수수는 내수시장을 둘러싼 제약사간 과열경쟁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중심에는 제네릭 영업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다국적 제약사들도 변칙 리베이트 제공의 꼼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