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따라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한 축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이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심사조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보건의료계와 국회 등의 일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의학적 필요성 판단에 따른 요양급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간의 진료건 별(別) 미시적 심사·평가 방법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평가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업무 패러다임의 개편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적극 지원을 위한 기관의 모멘텀(momentum)을 확보하고, 거시적 관점의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심사·평가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 제도의 존립 이유는 ‘한정된 의료자원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있으므로 의료계와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