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이제도 정착을 추진해온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퇴를 꺼내들고 조사에 착수, 대형 도매 G사와 B사를 대해 전격적으로 조사에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 나서면서 5일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이 긴급 기자브리핑에서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품 시장의 시장확대 과열경쟁과 관련,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 공조 차원에서 이날 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가 시작 됐음을 예고했다.

 이날 도매업소에 대한 조사는 6명이 1개조로 4개팀이 구성되어 이루어졌으며, 조사팀 가운데 2개팀이 각각 1개팀씩 나누어 전국 유통망을 갖고 있는 G약품과 B약품에 대해 진행되고 있어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 합동 조사팀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유통거래에 대한 변화와 대형약국 거래선 변경과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등 도매업소와 대형약국의 리베이트 제공여부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굴지의 초대형 도매업소에 대한 조사 착수는 우선 시범적으로 그동안 ‘대형도매-대형문전약국’간에 알게 모르게 거래되어 왔던 ‘리베이트’ 확인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관련 업소들의 촉가이 곤두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번 복지부의 합동조사는 복지부는 문전약국과 도매업체 각 15곳 등 30여건에 대해 4월 한달동안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혀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전약국과 도매업소 각각 15곳이 조사 대상으로 검찰 조사반에는 총 20곳 의료기관이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불법 사례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 식약청의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조사와 함께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관계부처들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전방위 조사가 본격화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