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조사명분 앞세워 약가인하 본격화

국내 제약기업들이 百尺竿頭에 서있다. 위태로움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리베이트 합동조사가 사실상 약가를 인하하는 명분을 끌어내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약가를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면서 보험재정 적자보전의 희생양으로 삼기위한 음모의 편린으로 인식, 한숨만 내쉬고 있다.결국 로컬기업들은 고사되고 말 것이라고 절망감속에 있는 제약업계의 살길은 없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상>국내 제약산업 위기의 벼랑으로 몰렸다    

<중>국내 제약시장의 구조적 변화 신호탄 

<하>보험재정 적자가 국내제약사 책임인가

정부가 지난 5일 대대적으로 리베이트 합동조사반의 발족을 알리면서 리베이트 조사 사실을 브리핑 형식을 통해 발표 한 것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둘러싼 위법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추진과 함께 여론몰이를 이용하여 마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마치 제약회사들에게 있는 것처럼 전가 하면서 제물로 삼아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리베이트 합동조사에 앞서 터져 나온 극히 제한적인 사실을 토대로 ‘약가의 80%가 마진’ 이라는 식의 일부 언론보도에 이어 리베이트 합동조사반 출범,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시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 등의 예정된 일벌백계식의 시나리오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국내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합동 조사 향방에 예의 주시 하면서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조사가 끝나면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속수무책 한숨만 내쉬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의약품 리베이트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자 정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합동 조사반을 출범 시키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은 또다시 국내 제약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백화점식의 제품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들로서는 불가피 하게 판촉활동으로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리베이트 정책의 실행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계법 시행과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 ‘리베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한 듯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한때 수그러들었던 리베이트가 금년들어 블록버스터 신약들의 특허가 만료 되면서 제네릭이 쏟아져 나오자 시장확보를 위해 국내 제약사들이 극약처방도 불사하며 생존경쟁에 일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유혹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민감한 반응속에 향방에 예의주시 하면서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정부가 약가를 결정 하면서도 리베이트 조사를 통한 명분을 내세워 ‘약가거품’을 제거하여 건강보험의 적자 재정을 보전하는데 제약회사만 제물로 삼겠다는 발상을 이해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회사들만 죽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반발을 보이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은 제약회사만의 의지로 실현 되는것이 아니고 의사들도 사실상 동조해야 거래가 성립 된다는 점에서 쌍벌제가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다국적 기업들이 일부 병원에 최신 의료기기를 납품 하면서 리스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설도 나돌고 있어 함께 단속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연속적인 보험약가 인하를 위한 정부의 리베이트 합동조사가 강도를 계속 높여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국내 제약기업에만 책임을 지우려는 정책이 결국은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재고되어야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해 우를 범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