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적자, 모순된 구조적 체계 개선시급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국내 노령인구의 가속화, 계속되는 의료보험 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장성 강화, 성장률 둔화로 인한 수입 감소 등 근본적으로 모순된 구조적 체계에 있다는 지적이다. 결코 보험재정 적자가 제약회사에만 책임이 전가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제약업계는 정부가 마치 재정적자의 주범인양 요란한 ‘리베이트’ 합동조사를 앞세워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어 국민들의 시야에는 제약회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한참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보험재정 적자는 1조2,994억원 규모로 현재의 추세로 나간다면 2020년에는 17조3천억원, 2030년에는 49조6천억원으로 만성적인 적자의 늪에 빠질 것으로 보험단체에서 추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수치가 의도적으로 최근 제시되고 있는 점에서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 개선방안으로 적자를 국고에서 메워주는 방식으로 보험재정 구조가 개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자보전 방안의 하나로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과 약제비의 본인 부담율 인상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나, 이는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시행된 이후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정착되어 국민들에 대한 의료혜택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선진국형 복지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는 정부가 정치적 논리에 밀려 대책 없이 선심 쓰듯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왔고, 이에 걸맞게 보험료 인상도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여 재정 악화를 자초해 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노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험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약가의 거품을 제거한다는 명분아래 보험약가 인하의 도화선이 될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함으로 제약회사들이 재정적자의 주범으로 몰릴 우려를 낳게 해 업계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혜택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들의 경우 현저히 낮은 보험료로 질높은 선진의료를 경험하고 있으나 정부는 마땅히 그에 걸 맞는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적자를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정치권에 밀려 무기력하게 방관하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해 4조원의 피해가 발생 했음에도 농수산부가 친환경 국가의 바로메타가 되는 청정국가 지정과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볼 때, 복지부의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 시키는 ‘리베이트 조사’는 상대적으로 비교될 정도로 상반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재정적자 보전의 책임이 제약회사에 전가되어 계속적인 보험약가인하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가속 되면, 260여 제약사 가운데 살아남을 제약회사들이 불과 1백개도 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제약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현실을 감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