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율을 또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2011∼2015년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적정 건강보험 요율 인상 등 수입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요율을 2009년 월소득의 5.08%에서 지난해 5.33%, 올해 5.64%로 올린 바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약제비 지출과 과잉진료 억제 등 지출 요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수급 대상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일정기간 교육·의료급여를 지급하는 이행급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높았는데, 이 대통령은 "내년 총선, 대선 때 포퓰리즘에 빠져서 재정 안정에 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복지를 보완하면서도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현재 18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9486건 중 재정수반 법률은 2780건으로 29.3%에 달한다.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돼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14년까지 800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바닥을 드러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국무위원들은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약제비 지출 절감, 과잉진료 억제를 통한 지출 효율화 방안과 함께 적정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수입 확충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은 과다한 의료 수급 확대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1조3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복지부의 건강보험 월별 자금수지 전망 자료에 에서도 올해 연간 5천130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 누적적립금은 4천462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런데 올해 연말 예상 적립금 4천462억원은 다양한 재정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5천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나온 수치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자 건강보험 재정의 근본적 원인인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보험료 상한선 인상 *약국 조제료-복약지도료 조정, *급여 대상 의약품 목록 재정비 등 다각적인 정책을 입안 중이며, 건보 재정 악화의 근본원인을 '약값 거품'에 있다고 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과 국세청 등과 함께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에도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보험료율 인상론이 제기 됨으로써 결국 '건강보험 보전'의 부담을 수급자에게도 나눠 지우는 양상으로 원칙을 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대책마련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앞으로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만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현 상태로 가면 연간 적자 폭이 2018년 10조원, 2025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서 2030년에는 무려 50조원에 이른다는 게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와 함께 건보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2020년 8.55%, 2030년에는 12.68%까지 올려야 한다는 전망도 제시되어 있다.
정부가 현재를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위기로 보고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적지 않은 폭의 보험요율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만만찮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와 수급자단체, 병원 등은 최근 복지부의 약제비 및 영상장비 등 수가 조정 등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으며, 일부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등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보험료율 인상 논란까지 불거질 경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파고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