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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합동조사 조기마무리 나선다

복지부, 업계 현실 감안해 사실확인후 조치
기사입력 2011.05.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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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까지 설치하여,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복지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조사를 마치고 조기에 결과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아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제약업계가 리베이트수사로 인해 전전긍긍하며 조사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영업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등 패닉상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집부는 가급적 합동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조사대상 업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 4월5일부터 식약청·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 대한 본격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수사에 나섰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대상을 선정,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 거래여부만 확인되면 행정처분등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조사 대상은 심사평가원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선정했기 때문에 리베이트 혐의가 확실다고 판단되고 있는 업소들이였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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