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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예고된 '약국조제료 인하' 막을수 있나. 복약지도료 등 약국조제료의 인하가 모색하고 있는 정부가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의 조제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에서 방문당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수술대에 올랐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이미 절충안을 제시,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개편 방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약사회는 개편되는 의약품관리료와 관련, 조제일수별 차등 수가체계를 유지하며, 현행 구간을 단순화 하여 건보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
복지부는 개편 방안으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를 현행 조제일수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개편하여 연간 1,773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변경으로 연간 1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 보고한 바 있다.
약사회측은 "의약품관리료와 관련, 여러 대책 가운데 구간 단순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으며,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최근 문제가 제기된 영상검사 수가 인하로 인한 절감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회의 건의안과 더불어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개편하는 두가지 안건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병·팩 단위 조제료에 대해 조제일수에서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약사회의 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