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순환근무 5부제’가 후폭풍에 휘말려 미봉책이란 평가이다. 이제는 약사회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일반약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시민단체들이 앞장선 계속 빗발치는 여론을 잠재울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일단 약사회의 ‘약국 5부제’에 손을 들어 준것은 약사들의 반발을 누그러 뜨리고 일단 ‘국민불편 해소’라는 최소한의 명분을 갖추고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복지부동한 자세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도 ‘약국 5부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정부 요로의 관계자들에게 까지 지적을 받을줄은 미처 예상 못했다는 반응속에 당황해 하고 있으며, 미처 의사회 까지 반발 할줄은 전혀 예상밖 이었다는 점에서 후속 조치가 뛰따르지 않으면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복지부의 조치는 전혀 국민 정서를 읽지 못했고 대통령의 의중까지 인지하지 못한 그야말로 진 장관의 정치적 계산에 파묻힌 복지부동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무리 약사회가 건의한 ‘약국5부제’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발표 했다지만 약사 사회 내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약사들의 근무 피로도 누적등 부실운영 될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정책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에 따른 제한적인 의약품 종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분류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어 이미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된 ‘로페라마이드’(지사제)나 ‘라니티딘’(위궤양치료제)제제 등 함량을 낮춘 제품들을 일반약으로 전환하여 보험재정을 안정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분류 과정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일부 전문약을 과감하게 일반약으로 전환하여 약의 선택권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 주는것도 절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지나치게 의사에게 독점 되어 있는 약의 선택권을 제네릭 처방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일반명 처방도 병행 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분간 ‘약국 5부제’는 복지부가 강행 하려는 ‘의원선택제’를 희석 시키려는 의료계의 반대운동과 맞물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이 진수희 장관 퇴진 등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 된다.
이미 의협은 지난 복지부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복지부 장관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더 이상 복지부가 약사회를 계속 감싸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면초가에 휩싸이고 있는 실정이다.
진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계속 일반약 슈퍼반매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약사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행 분류 체계 내에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약국 5부제’를 계속 끌고갈 방침을 재확인 했다.
약사회는 9일(오늘) 오후 12시에 상임이사회를 갖고 구체적인 5부제 시행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시한 5부제(자정 12시까지 약국 순환근무)를 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제시한 ‘약국 5부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근본적인 대안이 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심야응급약국 운영 등 경험에 비추어 볼때 약사회가 내놓은 대안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