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신정부 출범이후 공약사업으로 바이오-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설정 되었으나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계속되는 약가인하 정책으로 성장의 뒷덜미를 잡혀 오히려 뒷걸음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은 2008년 신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MB노믹스 7대 트랜드에 포함되어 정책적 수혜 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 되었으나 정부의 보험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약가인하 드라이브 정책의 희생양이 되면서 성장산업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다.

당시 의료산업의 육성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관련규제의 합리화 및 규정의 국제화 △의약품 임상실험에 대한 지원 강화 △개량신약 개발사업 등 성장 가능 분야에 대한 지원을 추진 했으나 신정부의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는 사실상 ‘空約’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산업의 미래가 불투명 해지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성장률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저성장시대의 불황터널을 지나고 있으며, 앞날도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같은 패턴은 월별 처방액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리베이트 규제강화, 사용량 절감정책 등으로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이 급격히 위축 되는 요인으로 작용, 2010년이후 성장률이 추락하는 양상을 유지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이 2009년이후 정치 포플리즘에 의한 무분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적자로 전환되어 재정을 압박 함으로써 약가인하 압력이 거세지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약가와 유통의 규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가절감(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반기 의약품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약제비 비중도 29%이상 유지, 약가인하 압력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제약산업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은 금년 들어서도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정책의 시행으로 영업환경의 혼란을 가져와 금년 연말까지 계속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작년 10월 이후 원외처방전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체계로 전환되어 이 양상이 금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상위 제약사들의 시장점유율의 감소와 성장 부진으로 일시적으로 △‘상위 제약사의 위축 △중견 제약사의 부상 △다구적 제약사의 현상유지 등의 함수관계가 맞물리면서 저성장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약가규제 정책 강화로 상위 제약사들이 유한양행 사건이후 판매비 증가율이 급속히 감소 하는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몸을 사리는 반면 중견 제약사들이 오히려 치고 나가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면서 명암이 교차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쌍벌제는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아직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가가 유보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정경쟁규약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일각에서는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쌍벌제에 대한 사례가 적발되어 적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위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의 허용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 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 되고 있으나 저성장의 틀을 깨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과제는 외형 성장의 회복이 중요한 관건으로 매출액과 성장률과는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을 위한 성장률의 상승세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