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의원급에서 진료 받을수 있는 51개 경질환에 대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더 내는 제도 추진에 반대, 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 했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행정 예고 하면서 빚어지고 있는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갈 필요없이 동네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경질환 증세의 51개 질환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더 추가하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협은 2가지 이상의 질환에 동시에 걸린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약제비를 아끼려면 동네의원을 또다시 찾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돼 복합 상병 환자에 대해서는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 아래 건의서를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가 합병증으로 안과질환을 갖고 있을 경우 종합병원에서 약제비를 덜 내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진찰료를 또 내고 내과의원과 안과의원을 별도로 찾아야 한다는 것. 약제비를 아끼려면 의원과 약국에서 각각 별도의 진찰료와 조제료를 더 내야하는 것이다.

병협은 이렇게 되면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을 두세번 찾는데 따른 환자불편과 이중의 진찰료 부담으로 인한 환자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낭비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지적 했다.

특히 증세가 심각한 환자의 경우도 단순히 질병코드에 따라 경증환자로 구분되면 약값을 더 내야 하는 등 소비자들의 부담만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병협은 본인부담에 차등을 두기 위해 처방전에 코드명을 넣을 경우 환자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쉽게 알수 있으며, 처방전 발급 시 본인이 원하면 코드명을 기재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진료 정보 공개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번 고시가 건강보험 재정만을 고려해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과 호주머니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결국 보장성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원과 약국 방문 횟수를 늘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를 초래하게 될것 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 했다.

병협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해 동네의원과 약국으로의 인위적 이용을 유도하는 이 같은 정책은 환자 부담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정책목표인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했다.

또 병협은 약제비 본인부담금 제도 실시에 앞서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병에 대한 조정 필요성과 환자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제도의 충분한 보완성과 홍보가 필요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이 건의서를 통해 환자의 전원 및 이송하는 시스템 개선 없이 인위적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현행 전달체계 왜곡을 심화시키는 제도시행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 민원 및 진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합병증이나 복합 상병인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당일 동일의사 처방의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은 30%만 적용하여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가 의원급에서 진료 받을수 있는 51개 경질환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더 내는 제도 추진에 반대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병원협회가 의원급에서 진료 받을수 있는 51개 경질환에 대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더 내는 제도 추진에 반대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