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한의사의 IPL 사용과 관련, 유권해석에 반하는 답변을 한 복지부 진수희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의협은 29일 오전 '한의약육성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법적 검토를 거친후 진수희 장관과 복지부 한방정책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을 예정이며 아울러 진수희 장관의 편파적 태도 변화를 비난 했다.

의협은 내일(30일) 상임이사회가 끝난후 한의약육성법과 관련, 국민감사 청구권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의사 출신으로 알려진 한의약정책관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IPL과 같은 현대의료기기의 한방 사용에 대해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IPL은 자연광 치료기로 황제내경에 보면 자연광, 태양광 등을 통해 치료 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IPL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29일 오전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미 지난해 3월 2일 의료자원과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IPL이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1년이 지잔 이시점에서 유권해석을 뒤집는 답변을 했다고 비난했다.

경만호 회장은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할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할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말할수 없다"고 힐난 했다.

경 회장은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진수희 장관과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확정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의도적인 위증이라는 지적 했다.

복지부 한방 담당자의 발언은 사실상 IPL이 한방에서 유래됐다고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복지부 스스로 내놓은 유권해석을 뒤집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 된다.

경 회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 대해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직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입법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허위이며, 이러한 편파적인 답변으로 법안의 통과를 유도했다"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법사위에서 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이 위증을 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태로서 국회의 법안 심의를 방해, 국회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 한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가 불공정하고 편파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정부가 한의약 육성 발전계획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자세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