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정부의 한방정책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이용을 허용할 우려가 다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더 이상 좌시할수 없어 잘못된 한방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의협은 이에 따라 그동안 한방 관련 기구로 운영해오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일특위)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및 IMS특별위원회 등을 통·폐합, (가칭)범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한 대한방 전담 기구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이 한의계와 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구성한 범한방대책특위는 그동안 위원회의 세분화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 추진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에서 앞으로 업무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모든 한방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유용상 일료일원화특별위원장과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협 집행부, 일특위, 의학회, 개원의협에서 일정 수의 위원들을 추천받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10만 회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대한방 투쟁활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 함으로써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의협측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을 육성 발전 시키겠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과 재산을 담보로 특정 직역에 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 밖엔 비쳐지지 않으며,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는지 국민에게 고발하고, 비과학을 용인하고 있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데 역량을 경주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의협은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사의 IPL 사용에 대한 질의에서 허위 답변으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IPL은 현대의학을 기초로 개발된 현대 의료기기로 한의사의 IPL사용이 현행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면 이와 관련 복지부도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라는 것.

의협은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사가 현재 IPL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답변은 명백한 위증이며 의도적인 사실 은폐라며 직위해제를 복지부장관에 촉구하고, 복지부가 자신의 유권해석을 뒤집어 복지부의 권위와 신뢰에 상처를 입힌 점과 허위사실과 사실 은폐로 장관이 잘못 답변한 점, 국회의원과 사법질서, 의료시장, 나아가 국민의 판단까지 흐리게 한 점 등을 문책 사유로 지적 했다.

의협은 복지부장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편파적인 답변으로 법사위 통과를 유도하고, 한의약정책관의 허위 답변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물어 엄중 대응 할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입법을 봉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한의사의 현대의학 영역 침범이 없도록 하위법령에 명확한 근거 마련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으며, 의료법, 의료기기법, 한의약육성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의협은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 한방육성발전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 낭비에 대해 경만호 의협 회장 외 842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