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11일 개최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의의 자리가 마련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무협은 보건의료계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되는 의료현안에 대해 당·정이 먼저 나서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문제의 간호법이 이제야 제자리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됐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갈등 직역이 계속해서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과 관련하여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이상’으로 수정한 중재안이 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간호협회의 일방적인 입장만 수용한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한 여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지금의 간호법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해 왔다.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은 억지이며, 허위정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13일 간호법을 강행 처리해서는 안되며, 여야가 함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견을 좁혀나가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여야민정이 합의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간무협은 “당정 중재안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존의 간호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과 함께 총파업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