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계속되는 정부의 약가인하 제도 시행이 무리수를 넘어 말살에 가까운 인하로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서 제약협회와 신약개발연구조합 등 제약업계가 관계요로에 탄원서를 보내는가 하면 마지막 발악을 위한 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생존의 갈림길에서 배수진을 치고 사력을 다하는 대응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제약업계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성토하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발악에 가까운 힐난을 퍼붓고 있다.
제약업계는 “제약사에 재직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냐”면서 “고양이도 쥐를 쫓을 때는 도망갈 길을 열어놓고 쫓는다”면서 “정부가 제약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면서 리베이트 정책을 강화해야 할것이 아니냐”면서 복지부의 가격인하는 자신들의 실적을 내세우기 위한 살인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무소불위 보험약가 인하정책 시행과 관련, 아예 국내 제약산업을 말살 하려는 정책이나 다름이 없으며, 제약사들의 입장을 잘 알면서 ‘리베이트 근절’ 이라는 미명아래 덫을 놓고 그리로 제약사들을 몰고 가는 것과 다름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약가인하 제도를 수입하여 교묘하게 모자이크 하여 마치 자신들이 기획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금 복지부에는 약가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전문가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으로 때가 되면 인사 이동으로 제대로 조금 약가제도 업무에 알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발령나 전문직 공무원이 양성 될수 없는 여건이다.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보직을 순환하다 연수차 외국 대학교나 교육기관에 연수를 다녀와도 정부 예산을 들여 공부한 전문지식을 써먹을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 그대로 사장되어 연수교육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 이다.
복지부가 엄청난 보험재정을 다루면서 제대로 예산을 다룰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현 여건상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77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약가 제도 전문가를 양성해본 적도 없고 초창기부터 일본 의료보험 제도를 그대로 복사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도록 짜깁기 하여 시행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약업계는 연쇄적인 보험약가 인하로 결국에는 국내 제약사들만 죽게 되어 다국적 제약기업만 존재하는 세상을 배제 할수 없는 현실로 다가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의약품 시장이 이미 다국적 제약산업의 손에 좌지우지 하도록 넘어간지 오래이고 로컬 제약사들은 중소제약기업으로 전락, 명맥만 유지한채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일본의 경우 제약사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하기 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다국적 제약기업과 경쟁할수 있는 여건이 점차 정부의 무리한 무소불위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사라지고 있어 시름만 깊어자고 있어 사활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