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 했다. 그동안 복지부 눈치만 보면서 전전긍긍 해오다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제약협회가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 정책 저지에 적극 나서면서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으로 배수진을 치고 ‘정부정책 수용 불가’를 선언 하는등 비상구 탈출에 나섰다.

제약협회는 1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인하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헌법소원-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 물리적 장외투쟁 행동에 나서는 등 ‘정부의 제약산업 말살정책’에 항거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추가 약가인하 정책’이 강행되면 제약산업의 생존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복지부의 △제약산업 말살 비상식적 약가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근거 재검증 요구 △이해 당사자간 합의 바탕 약가정책 수립 △일관된 약가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나서 비상구 탈출 방향을 제시 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내일(12일) 예정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채택할 2종류의 약가인하 방안을 예의 주시하고 사활을 걸고 부당성을 지적,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건정심에서는 복지부의 무소불위 정책으로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의 약가 인하폭을 현행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이 보고되어 사실상 최종적으로 인하폭이 공개-결정되어 제약업계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 된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제약산업에 결정적 치명타를 가할수 있는 ‘추가 약가인하 정책’(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으로 8,9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 방안이 보고되어 정책여부를 채택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현재 특허만료 오리지널약은 현행 80%→70%(제네릭은 54%까지), 제네릭 약가산정의 기준인 퍼스트 제네릭은 68%→50%까지 무차별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일정 시간이 지난후 동일제제의 오리지널과 제네릭를 동일 약가가 묶는 방안를 확정 짓는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제약산업의 미래경쟁력에 암운이 짙게 드리워 있는 실정이다.

제약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무소불위’ 약가인하 정책이 건정심에서 확정되면 제약사들의 피해가 2조원대로 추산되고 있어 ‘제약산업의 미래는 없다’는 인식아래 본격적인 장외투쟁도 불사 한다는 배수진 아래 강력히 반발해 나갈 것으로 전망 된다.

제약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타당한 근거에 입각한 약가 정책이기 보다는 단순히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약가를 꿰 맞추는 일방적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더욱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 일단 10일 긴급이사회를 기점으로 복지부를 향한 본격적인 투쟁 방향을 설정하고 ‘건정심’ 결과에 따라 장외투쟁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제약산업 말살한다! △오늘은 8만 제약인 내일은 2만 실직자!'라는 현수막을 내세우고 본격적인 투쟁의 서막을 열었으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의 부당성에 대한 제약업계의 여론을 통해 약가인하 반대 입장을 천명 했다.

제약협회는 그동안 수차례 ‘추가 약가인하’는 제약산업을 붕괴 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임을 정부에 직접적으로 호소해 왔으며, 약가관련 정부 기관에 호소문 전달과 언론 매체에 정부 약가인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비상구 탈출을 행동을 개시 했다.

제약협회는 어제(10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에 추가 약가인하 정책의 부당성과 강행하지 말것을 호소하고 강도 높은 본격 투쟁의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는 불상사가 예고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