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가 ‘역시나’로 불변이었다. 그래도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염원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여줄 한가닥의 희망을 끈을 놓치 않고 있었으나 건정심의 보고는 정부가 제약산업을 담보로 보험재정의 적자보전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오늘(12일) 보고된 건정심의 ‘약품비 합리화방안’은 그동안 제약업계에 설왕설래 했던 내용이 그대로 현실화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약사들이 갈팡질팡 하면서 ‘제약산업 말살’의 인식속에 패닉에 빠져들고 있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약품비 합리화방안’에 대해 과연 정부가 제약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는 대목이며, 무엇으로 신약개발을 하고 글로벌 다국적 제약기업과 경쟁을 하라고 하는지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제약사들을 ‘리베이트 폭풍’의 그물로 올가 넣더니 이번에는 ‘추가 약가인하폭 기준’ 설정으로 향후 약가인하 도미노 현상을 예고하고 있어 망연자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동안 ‘약가인하 저지’에 전력투구 해온 제약협회 활동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아가 선진국의 ‘약의 식민지’로 가는 지름길을 정부가 앞장서 놓고 있다는 의미로 제약사들이 받아 들이고 있는 현실을 복지부가 강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정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 지만 ‘약품비 합리화방안’의 수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제약사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약가인하의 명분을 보험재정 적자보전에 두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들이 국내 의약품 시장이 선진국의 ‘약의 식민지’로 전락 하는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보험재정에 보탬이 되고 할테지만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경영악화를 가져와 신약-신제품 개발이 어려워 짐으로써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점차 고사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있다.

결국에는 국내 제약사들의 계속적인 약가인하는 경영난으로 이어 지면서 상대적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위상만 높아질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약의 식민지화’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국내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제약업계에서는 잘 인지하고 있다. 특허 신약의 경우 사실상 원가 계산에서 원료가가 수천~수만배에 달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제네릭이 약가합리화의 대안으로 장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약품비 합리화방안’이란 미명아래 국내 제약사들을 말살로 이르게 하는 제도를 현실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조종이 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