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관은 현재 많은 거품이 끼어 있는 약값을 대폭 인하하여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진장관은 약가산정방식의 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동일성분의약품인데도, 건강보험에 먼저 등록할 수록 높은 약가를 부여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동일성분의약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상항가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들이 더 빨리, 더 먼저 등제하려고 경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에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현재 특허 만료전 가격대비 68% 내지 80%에서 책정이 되던 보험약가를 53.55%까지 낮추고, 동시에 제약사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만, 특허만료 후 1년동안은 다수의 제네릭 약품 즉, 복제약품이 등제될 수 있도록 59.5% 내지 70%로 약가인하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약가산정기준은 기존 약에도 적용하여 내년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인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허의약품과 공익성이 있음에도 수익성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퇴출 우려가 큰 퇴장방지의약품과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의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보이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의료계와 국민의 올바른 약사용을 유도하겠다며.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소위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현재의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내년부터는 확대하며, 보험청구금액이 큰 상병에 대해 처방안내지침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약복용법, 약가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 약사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산업선진화 관련된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육성하겠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발 R&D 투자실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은 현행 약가수준인 68%수준으로 우대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과 유동성 위기의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해 나갈 계획이며.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임상시험과 설비시설투자 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이전을 활성화 하는 한편, 해외컨설팅 등도 강화해. R&D 지원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며, 이러한 정책추진을 통해 악품비 측면에서 국민의 약값부담이 약 2조 1,000억 절감될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중 국민부담은 6,000억원 줄어들 것이고. 건강보험지출증명서 약 1조 5,000억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약품비 비중을 2013년에는 24%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약산업의 체질개선과 구조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별적 지원과 경쟁를 통해 2015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평균 15%까지 높혀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약가산정방식 등을 변경해 약값 인하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