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제약산업이 복제약·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의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구조를 선진화 한다는 방침아래 우선적으로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복지부가 12일 건정심에 보고한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지원방안으로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등 약가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유동성 위기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실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천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10%이상 △연간 매출액 1천억원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7%이상 △글로벌 진출역량(cGMP생산시설 보유여부, FDA승인품목보유여부 등) 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5%이상으로 설정했다.

복지부의 세부 지원방안에 의하면 △약가우대 조치(오리지널 특허만료시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수준과 동일한 68% 수준 부여) △세제지원(법인세 50%감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상향조정, 연구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 세액 공제비율 상향조정등) △금융지원(혁신형 제약전용 채권담보부증권 발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 설비투자등 이차보전 사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지원등)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이 좁은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세계로 진출할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위한 글로벌펀드(가칭:콜럼버스펀드)를 조성하여 해외임상, 설비시설 투자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활성화와 해외 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R&D지원 재원 조성을 위해 약제비 절감에 따른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R&D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추진 하겠다는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현실성이 없고 정부 범부처가 함께 수립한 계획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대적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 하면서 업계를 무마하려는 ‘사탕 발림’이라는 지적이다.

[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