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장관은 복지부의 약가제도개편방안을 발표한 12일 KBS뉴스라인과 MBC뉴스24에 잇달아 출연하여 보험약가 일괄인하에 대한 배경설명을 통해 제약기업는 이번 정부의 정책변화를 계기로 체질개선과 구조 선진화가 이루어질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국민 총 의료비 지출의 한 ３０％를 약품비에 쓰고 있을 정도로 부담이 많다며,그 원인으로 약값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보 재정이 지난해 한 １조 ３０００억 원 적자가 났고. 이대로 계속 가면 앞으로 고령화 비율 늘어나죠， 또 만성질환자 늘어나. ５조 ８０００억까지， 한 ２０１５년이 되면 그 정도까지 적자가 예상된다며, 그렇게되면 우리 국민들이 보험료를 ３배 이상 더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난다고 밝혔다.
발표된 조치로 총 2조１０００억 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그중에 국민 부담이 ６０００억， 그 다음에 건보 부담이 한 １조 ５０００억 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요. 전체 평균으로는 １７％ 인하가 되고. 많이 내리는 건 ３３％까지 내리는 약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가 정부의 방침이 시행되면 ２조 ４０００억 원 이상 손실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２만 명 이상의 고용절감 감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감되는 액수는 ２조 １０００억정도로 추산된다며, 이 정도는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약업계 사정을 보면 지난 의약분업 되고 나서 지난 １０여 년 동안 매출액이 ２.７배 정도 늘어났고, 매년 １０％ 이상씩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１０년 동안 그렇게 기업 경영환경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보다는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과당 판매경쟁에만 치우쳐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에 좀 선진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기업이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것은 아마 리베이트 관행을 저는 포기할 것이라고 보며, 아주 많은 업체들이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Ｍ＆Ａ도 진행이 될 것이다, 가급적 고용이 줄어드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
지금 제약업체들이 판매 쪽을 보시면 판매관리비，즉 영업에 쏟아 붓는 비용이 다른 제조업체에 비해서 ３배 정도 된다.
반면에 연구개발 Ｒ＆Ｄ에 투자하는 비용은 다른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서 한 ３분의 １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계기로 각 제약사들도 과감하게 경영혁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을 그런 기회로 삼아주길 바라고 있다.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이 다 살아날 수는 없고. 살아나서도 안된다 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심히 기술 개발이나 Ｒ＆Ｄ를 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약가도 우대하고 세제지원이라든지 금융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분명히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다 정비를 하여, 내년 １월부터 약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변경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 국민들도 약가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