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과 선진화 방안’ 발표이후 패닉에 빠져들고 있다. 복지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국내 의약품 시장의 크기가 대폭 감소 되면서 심각한 제약사들의 경영구조 악화로 신약개발의 중단은 물론 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인력감축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불가피 해지면서 도산 징후의 도미노 현상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제약업계는 한마디로 ‘소리없는 아우성’이다. 제약사들은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복지부의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의 가면을 쓴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 속수무책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수용 불가’를 외치면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당장에는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약사들은 이미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수조원대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또다시 대규모 일괄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제약산업을 후진화 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약가인하 조정폭이 너무 커서 제약업계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정부가 제약산업을 육성하여 선진화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어불성설의 대표적 탁상공론이며, 미래성장 동력 산업인 제약산업을 말살 하는 것과 같은 ‘잔혹한 제약기업 죽이기정책’이라고 힐난하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지난 12일 복지부가 발표한 보험약가 대폭인하 방안을 재검토 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을 정도로 정부가 발표한 ‘약가 일괄인하’정책이 다국적 제약사에도 타격이 심각한데 하물며 가뜩이나 재정구조가 부실한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제약사들은 지난 12일의 복지부의 ‘건정심’ 보고가 실날같은 희망을 갖고 ‘혹시나’ 했었으나 결과가 ‘역시나’로 발표되자 패닉에 빠지면서 앞으로 매출손실에 직격탄을 맞아 정상적인 기업운영이 어려워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인하정책이 시행되면 인력감축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불가피 해지면서 투자여력이 없어져 그나마 형식적으로 한국형 개량신약인 신제품 개발에 투자해오던 신약개발이 사실상 어려워 점진적으로 도산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약사들은 내부적으로 정부 정책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에 분주한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대책 마련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이대로 강행하면 안된다’는데 배수진을 치고 제약업계 공동으로 법적 소송을 통해 정부 정책의 허구성과 일방적 약가인하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배수진을 치고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이 대응할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약가 일괄인하 정책과 관련된 품목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 매출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익성 보전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등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중단 사태에 따른 의료대란 까지 겹칠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고 약가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 재평가’를 통해 제약기업의 리스크를 완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를 위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 하면서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 육성 지원을 내세웠으나 제약사들은 실효성이 의심 스럽고 실현 가능성이 극도로 낮은 탁상공론의 신약개발 지원 방안이라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과거에도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고 지정하고 육성책을 수차례 발표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지원이 미치지 못했고 사실상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때 허구성이 가득한 정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약가가 계속 인하되면 매출실적이 감소하고 이익이 곤두박질 치면서 손익구조의 악화로 재정적 여력이 없는데 재원 고갈로 투자 여력이 상실하게 되어 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칠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