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한마디로 현재의 '약값을 절반'으로 내려라는 식의 일괄 약가인하방식 발표가 향후 국내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내세워 재정 절감되고, 제네릭 중심의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복지부 입장과 방침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사고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침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여러 약가인하 정책이 마무리된 시점인 2014년 이후에나 약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뚜렸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산업 자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다.

이제 부터라도 복지부는 의료보험제도와 보험 재정 그리고 제약산업을 비롯한 관련산업의 미래를 놓고 함께 연구해 나가야 한하며, 단순히 건보재정을 위해 약가만 인하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전국민의료보험제도와 의약분업등으로 인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와 이로인해 해결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을 정부와 의료계및 약업계는 소상히 잘 알고 있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계의 주장과 약업계의 입장과 주장이 다르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현실속에서 단순논리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를 지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는 게, 의약계 관계자들의 지적을 정부는 귀담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접근해나가야 할 것이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해서도 관련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애써 경청하기 보다는 밀어부치기로 일관하여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까지에 과정도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완료한 바 있다.

때문에 복지부가 정부의 입장과 방침만을 내세워 따라오라는 식으로 내놓는 정책이 향후 어떤 결과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와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과정등을 지내면서 약사사회와 제약업계를 비롯해 약업계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는 형국이며, 엄살 차원이 아닌 생사의 길목에 있음을 인식하여, 더 늦기 전에 관련단체와 업계와 소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새로운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명분 있는 대화로 설명하며 함께 현실감 있는 대책을 논의해 주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