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한국제약협회 이경호회장은 18일, 정부의 약가일괄 인하 정책은 너무 충격적이고 가혹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진행중인 약가인하분 8천9백억원을 포함해 일시에 3조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인데, 보험재정을 감안 1조원정도는 감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오전 MBC라듸오 손석희 시선집중을 통해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이 밝힌 내용을 정리했다.

(한국제약협회는 8월17일 진수희장관 인터뷰가 나간뒤 반론을 요청해서 이루어진것임)

제약계는 그동안에 정부정책에 순응해왔는데 이번 조치가 너무 충격적이고 가혹하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이해 해주면 된다. 제약산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필수약이라든지 국민들에게 필요한 약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수 있는 점 등을 우려,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러한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탄원하고 호소하고, 여론에 또 정부당국에 우리의 어려움, 또 실상을 호소하고 알리며, 개선을 좀 도모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본다.

법적대응이라는 것은 장관고시에 의해서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지는데 이것이 과연 장관고시에 의해서 할 만큼 가능한 것이냐, 소위 장관재량권에 심각한 일탈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17일 있은 이사장단 회의에서도 보험재정이 어려운데 각계가 동참해서 참여하는 차원에서 제약계에서도 당연히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3조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험약시장이 13조이다. 그중에서 3조가 삭감되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다.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이 2조 1천억이다. 현재 이미 8천 9백억 원이 인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해서 3조라고 하는데 추가로 한 1조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려움이 있지만. 10% 못 미치는 선에서 생각은 가지고 있다.

이유는 작년에 8천 9백억 인하가 시행 됐다. 시행될 때도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또 복지부 당국에서도 8천 9백억도 크다고 보아 이것을 3년간에 나눠서 단계적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이번에 2조 1천억에 달하는 것을 또 앞에 있는 8천 9백억까지 합쳐서 내년에 일시에 인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8천 9백억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는 2014년에 재정현황을 또 점검을 해보고 약가에서 추가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논의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한번 시행했으면 그것에 대한 예측가능성, 신뢰성 등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산업이라는 것은 다 대응 해가게 돼 있지 않은가? 물론 불법적인 리베이트, 리베이트도 물론 합법적인 게 있습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전 제약사에 일반화 해가지고 약가인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국내 제약시장의 한 70- 80%는 30여 개가 넘는 소위 상위 제약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또 그 회사들이 바로 R&D 투자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 인하한다는 것은 R&D를 통해서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논리와 R&D의 싹까지 지워버리는 이런 일괄인하는 이율배반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업들이 한 500억에서 1천억 가까이 매출 삭감이 발생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R&D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보전할 만큼 정부의 정책이 약값으로 보전한다든지 세제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그 큰 규모를 보전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판매관리비가 35.6% 정도 높은 것은 사실이다만 이것은 제약산업, 우리나라 제약산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약산업 전체의 현상입니다. 소위 다국적 기업들도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판매관리비 안에는 R&D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주요 기업들의 내역을 보면 판매관리비 안에 인건비가 한 35% 차지하고 또 R&D 비용이 한 24, 5% 차지한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고.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판매과정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유통과도 연결이 돼 있다. 어떤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유통을 겸하고 있는 제조업,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유형과 비슷하다, 그쪽도 한 35%가 판매관리비이다.

결국은 판매관리비에서 줄인다. 그러면 이제 과다한 영업활동,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축소 가능하지 않느냐, 또 광고홍보비, 이런 데서 축소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리베이트 문제는. 이것을 일반화해서 전 산업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미 작년에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자까지 처벌하는 쌍벌죄라는 것도 국회에서 법을 통과 했다. 또 전 정부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조치가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제약협회나 업계도 리베이트는 철저히 근절된다는데, 동감하고 있다. 동참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작년 10월 이후에 이런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보이는 성실한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많든 회사들이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리베이트 하는 회사는 철저하게 적발해서 응징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약가도 40%까지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은 불법 리베이트라는 것이 적발됐을 경우에, 그때는 그 정도의 징벌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철저히 하고 성실한 기업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다.

입장에 따라서 틀릴 텐데 협회는 정부의 약가정책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약계의 어려움이나 또 정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지나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쭉 개진했다. 그러나 결국 반영이 안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