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제약업계와 복지부가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시행준비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입장과 주장이 잘 반영될지 주목된다.

복지부 진수희장관은 우리 제약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는 약값인하 조치 때문이 아니고, 현재의 구조를 방치했다가는 제약산업 전체가 고사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정부가 가졌기 때문에 단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에도 약값인하 조치를 단행했었는데, 그 후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라며. 이번에 다소 시장에 주는 충격이 있을 지라도 지금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판단하여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제약업계의 시각차는 진장관과 제약협 이경호회장의 MBC라디오(손석희시선집중)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나타나 많은 괴리감을 주고 있다.

진장관은 현행 보험약가에는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며.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국민 부담측면과 국내제약산업의 구조적인 특징, 보험재정의 안정성등 여러 가지를 두루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약가제도 개편은 종합적인 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일부분이라며, 이미 지출을 합리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선하여 발표를 한 바가 있다며. 예컨대 CT나 MRI 영상검사료와 약국 조제료 인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8월말에 단기, 중장기를 망라한 종합대책 성격의 ‘보건의료 미래비전 2020’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포괄수가제를 포함한 지불제도의 개편과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수입기반 확충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약가개편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왜 약가만 가지고 건보재정안정화를 모색하려고 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제약회사들의 경쟁력도 지금 제고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너무 판매 경쟁에만 치중하고 연구개발을 게을리 하다 우리 제약산업이 고사할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약값인하 조치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고사하는 게 아니고, 이같은 구조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제약산업의 전체가 고사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정부가 가졌던 것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그동안 제약협회 이사장단과 면담도 했고. 제약협회 다국적 제약협회 등과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며. 앞으로 제약회사들 가운데 혁신적인 제약기업을 선정해서 R&D 지원이나 여러 가지 금융세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약계의 건의사항 등을 충분히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 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