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윤동섭)는 최근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추진에 대해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현재 실시 중인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배제한 채 대학의 주관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숫자가 집계됨으로써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과대학의 증원 규모와 방법은 증원 수요의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적정 의사 수에 관해 이해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므로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하여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별 의과대학 여건과 무관하게 이뤄진 무조건적인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보건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문가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을 이탈시키고 의대생들의 진출을 회피하게 만든 고질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 처벌 특례를 마련해 민·형사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