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다국적 제약의 생존―국내 제약기업의 도산 예고

[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의 시행으로 인한 무더기 약가인하 파장의 예고는 국내 제약기업이나 다국적 제약기업 모두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다 주는 ‘대재앙’이나 다를바 없다. 무소불위의 약가정책으로 인해 제약산업을 흔들면서 피해를 주게 되어 국내 제약기업이나 다국적 제약기업이나 모두 이익은 고사하고 매출규모가 평균 20%이상 감소 하면서 손실이 불가피한 ‘이익→손실구조’ 전환으로 기업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게 되면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전세계 시장에서 1.9%를 차지하는 국내 시장을 포기 하면 그만이지만 일괄적인 약가인하의 영향으로 피해가 더욱 커지는 국내 제약기업들은 도산이 불가피 해지면서 생존의 기로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 줄도산이 예고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살아남는 국내 제약기업은 손에 꼽을수 있을 정도가 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말하고 있는 대로 불과 30개 정도의 제약사만 생존 하게 되어 제약산업 환경이 황폐화 됨으로써 선진국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약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12 약가 대재앙 사태’로 불리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은 △기등재목록재정비 8,900억원(복지부 발표) △기초필수의약품 약가인하 제외한 3천억원 △현재의 약가수준의 일괄 53.5%인하(복지부 예측) 등의 연속적인 약가인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예측 가능한 약가인하 파장으로 인한 제약기업의 매출구조를 보면 일괄 인하시(53.5%)로 2조4,641억원(제약협회 추계:정부추계 2조2,900억원)의 매출감소를 가져 올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53.5% 수준으로 일괄 약가인하시 제약기업들은 연간 2조2,866억원(정부추계 1조2,225억원)의 경상이익 적자가 발생하게 되어 경영구조에도 재앙이 들이닥친 다는 점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내 제약기업들이 경상이익 부문에서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 줄여야할 판매관리비 규모도 2조2,866억원(정부추계 2조1,125억원)이며, 이 계정에서 인건비를 50% 줄이고 광고홍보비 및 연구개발비를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해도 절감 규모는 1조3,195억원(13.97%)이다. 판매관리비를 실현 불가능한 수치까지 최대한 줄인다 해도 지속적인 적자 발생이 불가피 해지면서 제약기업으로 존재를 할수 없는 경영구조로 악화가 불가피 해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으로 연속적인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게 되고 정부의 약가 통제가 불가능해 진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은 간과하고 있다. 정부는 약가인하로 시행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수를 두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약가인하로 인한 절감의 명분을 보면 현재 12조8천억원의 국내 의약품 전체 시장규모에서 3조원 규모. 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2조1천억원(정부추계)과 기등재약목록정비로 8,900억원 등으로 단기적으로 3조원에 달하는 약가인하를 일시에 단행하는 것은 정부가 ‘제약산업 죽이기’에 나선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약가부담은 OECD국가의 평균 이하로 GDP대비 약품비가 430불로 OECD 평균 477불 보다 낮고 GDP대비 약품비 비중 역시 1.4%로 OECD 평균 1.5%보다 낮다는 점에서 정부가 우려할 수준은 결코 아닌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괄 약가인하’라는 기상천외한 무소불위 ‘약가제도 개편안’으로 ‘제약산업 죽이기’에 나서게 되면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포기하면 되고, 결국에는 국내 제약기업의 줄도산을 가져와 다국적 제약기업에 안방을 내주어 ‘약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마디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빈대’를 잡으려다 ‘국내 제약기업을 말살’하는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할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줄도산 하면 남는것은 결과적으로 다국적 제약기업이며, 시장의 80%이상을 내주게 되어 정부가 약가 통제도 할수 없는 상황에 빠질수도 있어 국내 제약산업 기반의 존재가치는 ‘국민 건강의 자주성’을 지키는 바로메타인 것이다.

전세계 각국의 의약품 시장구조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국적 제약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보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자주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다. 이미 대만의 경우 다국적 제약기업의 시장점유율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약품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네릭 시장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약가인하가 본격화 되면 제약기업들의 20%이상의 매출감소는 물론 이익구조가 순식간에 손실구조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서 국내 제약기업들의 경영구조가 악화되어 결국에는 줄도산 사태가 빚어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약가정책 담당자들이 숙지해야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 국내 제약기업들이 백척간두에 서있다. 생존의 기로에서 무더기 약가인하 파장에 휩쓸려 사리지느냐 아니면 위기를 견디어 살아 남는다 해도 규모 축소로 초라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다.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적자를 내지만 생존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